Housing Ladder(주거사다리)
1. 정의
1. 사다리를 타고 한 단계씩 올라가듯이 주거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.
2. 전체 생애주기를 하나의 체계로 봄.(e.g. “청년 → 신혼부부 → 자녀 출산 → 중산층 자가주택”)
3. 예시:
- 대학생·사회초년생 → 기숙사, 원룸, 공공임대주택
- 청년 → 전세 또는 청년 공공분양
- 신혼부부 → 생애최초 주택 구입
- 자녀 출산 후 → 더 넓은 주택으로 이동
- 중장년 → 안정적인 자가주택 보유
* 최근 한국에서는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첫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“주거사다리가 끊어졌다“는 표현을 자주 사용함.
2. 학문적 배경
1. 해외
1970~1980년대 영국과 미국의 주택경제학·도시정책 분야에서 발전한 비유적 표현.
관련 이론:
- Franco Modigliani의 생애주기가설(Life-Cycle Hypothesis)
- 주택 소비 이론(Housing Consumption Theory)
- 주거이동 이론(Residential Mobility Theory)
2. 국내
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정책 보고서와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, 공공임대 → 공공분양 → 민간분양 → 자가보유 경로를 표현함.
활용 기관:
- 국토연구원
- 한국개발연구원
- 국토교통부
(설계 방향)
“주거이동 → 자산형성 → 주택공급” 연결
청년 공공주택 입주 → 신혼부부 분양전환 →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→ 자녀 출산 시 보유세 감면 → 상위 주택 이동 시 양도세 이연
(연계 세제 유형)
취득세 / 재산세 / 종합부동산세 / 양도소득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