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CTA] 행정소송법_항고소송의 종류 판례 / 과세처분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

Q) 행소법 ‘항고소송’의 종류 관련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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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을 납부한 자가

과세처분취소소송 vs 무효확인소송을

곧바로 제기하는 것의 구별

A)

취소사유가 있는 과세처분 = 취소여부가 선결문제 → 세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 곧바로 제기 불가

무효인 과세처분 =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 →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곧바로 제기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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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의 경우는 민사소송X 행정소송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