📰 NEWSCUS: Tax Issues & Trends(조세이슈&트렌드) – (상속세 개편과 글로벌 최저한세)

6월 셋째주 조세 이슈 및 트렌드 (국내·해외 종합)

📌 Domestic Tax Issues (Korea)(국내 조세 이슈)

1. 상속세·증여세 개편 논의 확대

국내 가장 큰 이슈는 상속세 개편.

•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.
•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%이며,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되면 실효세율이 60% 수준에 이름.
• 배우자 상속세 폐지 또는 대폭 완화, 과세체계 개편 등이 주요 논의 대상임.

▶ 실무 영향

• 중견·중소기업 승계 전략 재검토
• 가업승계 특례 활용 증가
• 사전 증여 및 신탁 활용 수요 확대

2. 금융투자 과세 체계 재정비

2026년부터 증권거래세가 일부 인상되고 금융소득 과세체계도 재조정되고 있음.

• KOSPI 거래세가 다시 부과되는 방향으로 변경
• 자본시장 과세 형평성 강화가 정책 목표
• 금융투자소득세 자체보다는 거래세·양도세 조합을 통한 세수 확보가 강조되고 있음.

▶ 실무 영향

• 기관 및 고액투자자 세부담 증가
• 절세형 금융상품 관심 확대

3. 법인세 정상화 및 세수 확보

최근 몇 년간의 법인세 인하 기조 일부가 조정되는 분위기입니다.

• 정부는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과세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.
• 일부 구간의 법인세 부담 증가와 국제조세 규정 강화가 병행되고 있습니다.

▶ 실무 영향

• 이연법인세 재측정
• 투자 의사결정 시 세후수익률 분석 중요성 증가

4. 글로벌 최저한세(Pillar 2) 국내 시행

2026년부터 한국은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• 매출 7억5천만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은 실효세율 15% 미만일 경우 추가세 부담 발생
• 한국형 QDMTT(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-up Tax) 도입
• 국제 조세 계획(Tax Planning)의 패러다임 변화 발생

▶ 실무 영향

•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세무조직 확대
• 이전가격(Transfer Pricing) 관리 강화
• 해외 자회사 구조 재검토

🌍 Global Tax Issues(해외 조세 이슈)

1. OECD 글로벌 최저한세(Pillar 2) 정착 단계

전 세계 조세 분야 최대 이슈임.

• 140여 개 국가가 참여
• 다국적기업에 대해 최소 15% 세율 적용
• 조세피난처 활용 효과 감소
•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(Race to the Bottom) 억제 목적

▶ 주요 수혜 국가

• 미국
• 독일
• 프랑스
• 한국
• 일본

▶ 영향 산업

• 소비재 글로벌 기업
• 빅테크
• 제약
• 반도체

2. 디지털세(Digital Tax) 재부상

OECD Pillar 1 협상이 지연되면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논의가 다시 강화되고 있음.

• 구글, 메타, 아마존 등 초국적 플랫폼 과세 강화
• EU 차원의 디지털세 검토 확대
• 미국과 EU 간 조세 갈등 가능성 존재

▶ 실무 영향

• 플랫폼 기업 세부담 증가
• 국가별 매출 귀속 기준 중요성 확대

3. 탄소세(Carbon Tax)·환경세 확대

전 세계적으로 ESG 과세가 확대되고 있음.

▶ 주요 흐름:

•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
• 탄소배출권 과세
• 친환경 투자 세액공제 확대

▶ 실무 영향:

• 철강 /화학 /시멘트 /배터리 산업에서 세무와 환경규제가 사실상 통합 관리되는 추세임.

4. 초고액자산가(Wealth Tax) 과세 논쟁

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부유세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.

▶ 주요 국가:

• 프랑스
• 스페인
• 브라질
• 남아공 일부 논의

▶ 핵심은:

• 자산 불평등 완화
• 재정적자 보전
• 초고액자산가 과세 강화

• OECD, Global Minimum Tax (Pillar Two)
• OECD, Tax Policy Reforms Reports
• Reuters, South Korea Tax Reform & Dividend Tax Scheme Articles (2025~2026)
• Financial Times, South Korea Inheritance Tax Reform Coverage
• EY Global Tax News, Korea 2026 Tax Reform Bill
• 한국 기획재정부, 2026년 세법개정안
• 국세청,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보도자료
• 한국조세재정연구원(KIPF), 조세·재정 동향 보고서
• EU Commission,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(CBAM) 자료
• KPMG, Deloitte, PwC, EY 등 글로벌 회계법인 국제조세 리포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