📰 NEWSCUS Tax Issues & Trends – 2026년 9월 4주차

국세청, 기획재정부, 정책브리핑 및 조세 전문 매체의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
사업자와 납세자가 확인해야 할 이번 주 핵심 조세 이슈를 정리했습니다.

📌 이번 주 조세이슈 TOP

1. 정책 동향

– 2026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,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장기집합투자증권공제(장특공제) 한도가 10억원으로 설정되었다.
– 다만,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아직 최종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.

2. 납세자 영향

– 억대 수입을 올렸으나 세금 미신고 혐의로 국세청이 유튜버 17명에게 총 239억 원을 추징했다.
–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기대보다 적어 체감 세부담 증가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.
– 중고거래와 관련된 세금 신고는 연 50회, 4,8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되며, 신고자는 379명에 불과하다.

3. 사업자 체크포인트

– 유튜버 등 개인 사업자는 고액 소득 발생 시 세금 신고를 철저히 검토하고, 국세청 추징 사례를 참고하여 신고 누락에 유의해야 한다.
– 고가주택 또는 비거주 주택 보유 사업자는 종부세 인상 관련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세 부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
출처

– 부산일보, 서울경제, intn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