📰 NEWSCUS Tax Issues & Trends – 2026년 10월 1주차

국세청, 기획재정부, 정책브리핑 및 조세 전문 매체의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
사업자와 납세자가 확인해야 할 이번 주 핵심 조세 이슈를 정리했습니다.

📌 이번 주 조세이슈 TOP

1) 2025년부터 국세청에 적발된 차명계좌 중 NH농협, 국민, 농축협, 신한은행이 전체의 57%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공개됨.
2) 국세청이 악성 정보로 탈세하는 유튜버 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함.
3) 2026년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.

1. 정책 동향

– 2026년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.
–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개 외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함.

2. 납세자 영향

– 5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와 내용에 변화가 있음.
–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관련 세정 지원 제도를 안내하며 세금 납부 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.
– 국세청이 탈세 의혹이 있는 유튜버 대상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음.

3. 사업자 체크포인트

– NH농협은행 사업자 차명계좌가 703건으로 가장 많아 국세청의 관리 허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차명계좌 사용 점검이 필요함.
– 차명계좌 적발 비율이 특정 은행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자는 본인 계좌 관리와 관련 규정을 주의해야 함.

출처

– 세계일보, “2025년부터 국세청에 적발된 차명계좌 NH농협·국민·농축협·신한銀 57% 차지”
– 한겨레, “악성 정보로 떼돈 버는 ‘탈세 유튜버’ 16명,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다”
– 정책브리핑, “2026년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”
– 정책브리핑, “5월 종합소득세·지방소득세 신고, 이렇게 달라졌습니다”
– 국세청, “제911호 ‘세금 늦게 내도 된다구?’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받기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