📰 NEWSCUS Tax Issues & Trends – 2026년 8월 3주차

국세청, 기획재정부, 정책브리핑 및 조세 전문 매체의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
사업자와 납세자가 확인해야 할 이번 주 핵심 조세 이슈를 정리했습니다.

📌 이번 주 조세이슈 TOP

1) 국세청 개인정보 유출 사태
2) 2026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발표
3)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·납부 안내

1. 정책 동향

– 2026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초고가·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고, 장기특별공제는 10억원 한도로 조정된다.

2. 납세자 영향

–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·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안내되어 법인 납세자는 기한 내 신고·납부에 주의해야 한다.
– 프랑스 국세청 해킹으로 약 67만 8천여 명의 세무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져 세무정보 보안에 대한 납세자 우려가 제기된다.

3. 사업자 체크포인트

– KB국민은행이 대상인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되어 관련 사업자는 자료 제출 및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.
–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사업자는 8월 31일 전까지 신고·납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.

출처

–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– 연합뉴스
– intn.co.kr